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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와 퇴직금과의 관계

ezkyungli 2007-09-19 1674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란?

10억원이상의 관급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직 노동자에 대하여 복지수첩이라는 출근부를 만들고, 출근할 때마다 증지를 하나씩 복지수첩에 붙인 후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그만 두면 그 증지의 개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복지수첩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결재를 한다고 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1장씩 복지수첩에 붙인증지가 12개월이상(갯수로는 252개 이상)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를 그만 두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제출하여 해당되는 증지의 총가격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의

건설근로자는 보통 일용직근로자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의 요건인 1년이상의 기간을 채우기가 어려움.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하더라도 일용직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일반퇴직금과는 다른 퇴직금제도임)을 지급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사례

건설근로자(전기주임)인 갑은 2005. 06. 01일부터 2006. 06.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인바, 퇴직금요건인 5인이상, 1년이상 근무한 자이나 퇴직금(2,000,000)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사용자의 주장 : 사용자는 현재 퇴직공제회에서 따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인 800,000만원을 제외한 1,200,000을 지급하고자 함.

【이 적립금은 건설근로자인 ‘갑’이 건설업종을 그만두었을 때 주는 건설업종계 특별한 퇴직금성격임】

근로자의 주장 : 퇴직공제회에서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은 입법취지가 1년미만인 일용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므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의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2,000,000전액을 퇴직금으로 받고자 함.

※논점

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과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이 근기법상의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여부임.(공제회의 퇴직금과 근기법상의 퇴직금 상계여부)

※법리 해석

결론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은 근기법상의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가 주장하듯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 업종을 옮기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건설업계에서 주는 일종의 위로금 성격이 강함.

또한, 입법취지는 1년미만인 일용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1년이상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공제하고자는 하는 취지는 아님

다만, 「건설근로자 고용개서 등에 관한 개정법률」 및 개정시행령(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근로자 즉, 일용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임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첨부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근기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이후의 기간(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공제증지를 첨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론

따라서 법적으로 근기법상의 퇴직금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상계가 불가능함. 그러므로 고용주는 근기법상의 퇴직금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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